[뉴스현장]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체포…예상 처벌은?<br /><br /><br />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의 경찰관 1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체포된 경찰관은 이선균 씨 수사를 담당한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국내 체류 기간에 자신을 소환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바로 소환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.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청에 소속된 경찰관 1명이 체포됐습니다. 1명으로 특정해 체포를 했다는 건,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체포된 경찰관의 소속을 보면 이선균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이 아니라고요? 직접 수사를 담당한 소속도 아닌데,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? 이건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특히 이번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수사의 경우,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엔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인데요. 변협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습니다.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다음은,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귀국한 이종섭 대사 측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. 소환 촉구 의견서라는 게 어떤 건가요?<br /><br /> 특히 이종섭 대사 측이 공개한 일정들을 보면, 일단 4월 중순까지는 국내에 체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. 소환 조사 준비를, 특정 날짜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?<br /><br /> 한편 공수처는 소환 시기 등의 수사 절차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. 구체적인 소환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. 일단,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한 거죠?<br /><br />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도 시일이 꽤 지났습니다. 그런데 이 대사가 귀국을 했음에도 곧바로 소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. 특히 지난 1월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이후 지휘부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런 지휘부 공백이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은, 양형 기준보다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. 수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가짜 시계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에 대한 판결 소식인데요. 먼저,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런데 재판부가 3명 중에 해당 사건을 설계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나머지 일당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양형기준보다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특히 재판부는 시계 2점을 태국인 판매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는데요. 이들이 바꿔치기한 6개의 시계 중 4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시계 2점만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